불법파견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
| 2005·03·02 10:53 | HIT : 547 | VOTE : 13 |



■ 수신 : 각 언론사 민권사회부 ■ 일시 : 2005. 3. 2. 오전 10 : 30

■ 기자회견 장소 : 하이닉스 매그나칩 청주공장 정문 앞 (043-236-5077)

■ 문의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배윤호(02-2077-0530, 010-6388-1207)


기자회견문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정이 조사과정과 판결발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의혹이 있고 공정성이 결여된 부당한 판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에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기하였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27일 민주노동당에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의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진정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불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 차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노동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차에 걸친 회의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사측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만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던 점, 직장폐쇄나 계약해지에 있어서 불법성은 없었는가! 또한 원청관리자들이 직접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또한 직접 방문하여 만나서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했던 점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는가?

둘째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판결에 있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진정인(사용자측)이 사전에 판결내용과 일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따라 노동부와 사용자측과의 유착관계, 사전유출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조합,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다른 사업장의 불법파견 진정과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파견 판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진상조사단은 오늘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현지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 면담을 하고 판결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에 앞서 우리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자본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과 청주지방노동 사무소에 노동자 죽이기식 직장폐업, 계약해지를 자행한 하이닉스. 매그나칩 자본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의 자료 분석과 조사, 오늘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2005년 3월 2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 단병호의원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무법인$전국 비정규 공대위$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철폐연대


IP Address : 210.109.132.141
바다
61.248.213.134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번엔 법이 아니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아픈 일들을 많이 격었기에 이번엔 반드시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조합원들의 투쟁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줄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05·03·02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