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2007년)

 

하이닉스, “제명자 합의에서 배제키로 한 적 없어”

[뉴시스 2007-05-20 13:11]

【청주=뉴시스】

하이닉스반도체는 20일 자료를 내고 “옛 사내하청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행위도 한 적 없고, 위로금 지급 합의과정에서도 제명자들을 합의에서 배제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최근 옛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에서 제명됐다는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당사가 제명에 모종의 작업을 진행했고, 합의과정 및 대상에서도 제명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모두 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와 매그나칩에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에 합의한 위로금 성격 또한 당사의 법적의무가 있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인 점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의 산업평화 등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문제없이 지역의 안정된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옛 사내하청노조는 지난달 26일 약 2년 6개월동안 진행돼 온 분규사태와 관련, 사내하청지회에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과 취업지원금 등 32억원을 지급하고 분규사태를 종료하기로 합의 했으며, 지난 17일 이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에서 제명된 25명(자신 탈퇴 1명 포함)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제명 노조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투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하청노조 제명자 합의배제한 적 없어'

끝까지 파업한 사람만 위로금?
[기자수첩] 끝까지 파업한 사람만 위로금?

 

[조선일보]조중식·사회부

입력 : 2007.05.19 00:46

 

2년5개월간 장기농성을 벌였던 하이닉스 사내 하도급업체 노조 사태가 지난달 말 조합원들에게 32억원의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맡고 2개월 만에 결정한 일이다. 17일 하도급업체 노조원 86명의 은행 계좌에는 3000만원씩 입금됐다.

도급계약이 끝난 하도급업체 노조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온갖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며 투쟁해왔다. 하이닉스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고,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이닉스는 하도급업체의 노조를 상대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2년5개월간 지켜온 원칙을 뒤집고 32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것은 “지역사회 여론을 감안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고 설명했다.

이 사태가 해결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위로금이 전달된 결과를 보면 ‘원칙’도 없고, ‘인도주의’도 없었다. 당초 노조원 111명 가운데 25명은 이번 위로금을 받는 데서 제외됐다. 노조가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던 24명을 투쟁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며 제명했고, 1명은 자진 탈퇴했기 때문이다. 제명된 노조원들이 주장했던 것이 ‘인도적인 차원의 위로금과 재취업 알선’이었다. 합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그중에는 뇌종양을 앓는 부인의 병수발과 생계 때문에 농성에 자주 빠져서 제명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 집행부에 위로금 배분을 일임했고, 집행부는 끝까지 농성했던 86명에게만 위로금을 전달했다.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진짜 생계 때문에 농성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을 배제했다.

‘하이닉스식 해법’을 본 다른 노조와 노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봤자 아무 것도 못 건진다, 불법이라도 독하게 끝까지 간 사람들만 결국에 이긴다”고 다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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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하이닉스 '위로금합의' 일단락

중집에서는 합의서 불승인, 지회판단에 맡겨…지회는 합의이행·청산 수순 들어가

[매일노동뉴스] 정청천 기자

(주)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로금합의'를 둘러싼 전국금속노조의 내부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2년6개월을 끌어온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의 합의이행과 함께 지회청산의 수순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6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 사이의 합의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중집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원직복직이라는 기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이같은 결정에 도달했다.

금속노조는 또 정갑득 위원장이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대책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합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담당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집에서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폐기는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합의서 이행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의 판단에 맡긴 셈이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는 사실상 위로금 배분 등 합의이행을 밝혀, 2년6개월을 넘긴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는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위로금 배분 이후에는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의 청산절차도 예정돼 있다. 신재교 지회장은 합의과정의 이행을 포함한 정리절차를 밟겠다며 이후에 어떻게 조직형태를 꾸릴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고 말했다.

금속노조 내부 논란은 지난달 26일 하이닉스와 사내하청지회가 위로금지급에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주)하이닉스반도체와 (유)매그나칩반도체가 위로금으로 24억원을 노조에 지급하고,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8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사는 또 2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손해배상청구와 고소고발도 취하키로 했다. 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하청문제가 불거진지 2년6개월여만의 합의였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대표자들은 합의서 폐기를 요구해 왔고,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여 왔다. 또 각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합의서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통해 금속노조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불거진 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가 결성된 이후 노조원 소속 사내하청 업체가 폐업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2005년 7월에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4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인권차원의 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는 하이닉스 사이에 장기간 노사갈등이 빚어져 왔다.


2007년05월18일 

하이닉스, 이데올로기의 슬픈 자화상



김 남 균 민주노총충북본부 前 사무처장

요즘 큰아이를 보면서 내 스스로 무력감에 빠진다. 이제 일곱 살인 첫째 아이는 자신이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캐릭터 장난감만 보면, 무작정 사달라 한다. 나는 아이의 요구대로 무작정 다 사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장난감보단 구매행위 자체에 빠져버린 아이의 소비만능적 태도를 훈계할 설득능력도 없다. 에그! 이도 저도 못하면서 '가보타크' 캐릭터 로봇은 종류도 왜이리 많은지, 소심하게 원망하는 무기력한 내 자신.

그러나, 정작 불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름아닌 부모인 나라는 것도 안다. 들과 산, 개울 크게 자연이라는 놀이터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애정의 놀이터인 부모의 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해 결국 텔레비전이 아이의 가장 친근한 놀이터가 되고… 아무리 '변신' 구호를 소리질러 봤자, 변신하지 못하고 손에서 로켓미사일이 나갈수 없는 아이. 이제, 그 로봇을 구매하는 것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린 아이. 끊임없이 소비할 것을 유혹하고, 소비를 통해 인격과 품위가 실현된다고 현혹하는 자본주의 상품이데올로기에 이 일곱 살난 아이가 벌써 그 중심에 있게 했으니…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한 단락 종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여기서 일단락 됐다고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니, 일단 전체를 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평가 정도로 한번 짚어보자.

다른 사람들은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너무나 지독한, 너무나 지긋지긋한 비상식과 비이성의 광기를 보았다.

보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거대기업은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용역경비업무에만 15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단다. 연봉2000만원의 하청 노동자 100명을 7년 5개월간 고용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이 사실을 어떤 경제학의 기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최소비용의 최대효율이라는 기본과는 애시당초 떨어져 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혹은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새로운 노예들의 저항자체를 근본적으로 혐오한 '비이성의 광기' 이외에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보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친사람 취급할거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또하나의 당연한 상식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즉 노동기본권 또한 헌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이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괴상한 직장폐업이라는 구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윤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한 기업이 기업활동을 정지당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찌했을까!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본 한국인이 그 이유에 질문을 했다 한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다.이 지하철은 바로 이분들(노인) 세대가 만든 것이니까요!

우리와 틀려도 너무 틀린다.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를 둘러싼 불평등한 '비이성의 광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어릴적부터 자본주의 상품논리에 갇혀버린 나의 아이를 보면서 실마리를 찾아본다.


2007년 05월 09일 

2년5개월의 死鬪 끝냈다

2년5개월의 死鬪 끝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 사태 종지부

[새충청일보]문종극 기자

▲ 2년 5개월을 끌어오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노조 사태가 해결됐다. 3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사측이 제시한 위로급 지급안을 놓고 벌인 찬,반 투표 후 한 조합원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유현덕기자 조합원 72명 투표… 찬성 44명·반대 28명   10일 위로금 24억·재취업비 8억원 지급 일터로 돌아갈날만을 기다리며 고통속에서 지난 2004년 12월부터 2년 5개월여를 거리에서 보냈던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를 건네면서까지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 반도체는 이들의 직접고용을 외면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아픔과 설움을 떠안고 기나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투쟁으로 몸부림쳤던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고용이 배제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충북지역의 큰 현안중 하나였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노동자들 문제가 일단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합원 중 7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이 제시한 위로금 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찬반투표는 현재 조합원 86명중 권한이 정지돼 투표권이 없는 정권자 12명과 투표 불참자 2명 등 14명을 제외한 72명이 참여해 이중 찬성 44명, 반대 28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잠정합의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사내하청지회는 이를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측에 통보하게되고 사측은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오는 10일 일시불로 위로금과 재취업교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찬반투표에 들어가기전 논의에서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 수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데다 당초에 참여했다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낙오 조합원들로 인해 변수가 작용할 소지는 남아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새벽 2시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최석훈 상무, 매그나칩반도체 김동진 상무 등 회사측 관계자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신재교 지회장과 임헌진 사무장 등의 양측 당사자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2명이 입회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갖고 위로금 24억원, 재취업 지원비 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5월 10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내 하청지회에서 자체회사를 설립, 문구류 등 소모품과 생수 납품을 요구할 때는 우선적 납품기회를 부여하고 고소·고발·진정·행정상의 구제신청 등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사건은 취하·철회·취소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이 투표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다면서 너무나 긴 세월동안 투쟁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일 오전 11시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07년 05월 04일

 

하이닉스 하청 노사분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 BODY:

하이닉스 하청 노사분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위로금지급 합의안 찬반투표 찬성 44-반대 28표 가결

충북인뉴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조 노사분규가 2년 5개월여만에 타결됐다. 3일 하청노조원 72명은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사측이 제시한 위로금 지급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투표를 통해 찬성 44대 반대 28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같은 투표 결과를 하이닉스측에 통보하고 조만간 위로금과 취업준비금을 포함 32억원을 일괄지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조원 1인당 위로금 2758만 원, 재취업 교육비 919만 원 등 총 3677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협상단은 지난달 25일 막판 협상을 갖고 하이닉스 측이 노조원 87명에게 위로금 24억원과 재취업비용 8억원 등 32억 원을 일괄지급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밖에 하청지회 노조원들의 재취업 알선, 양측 간 고소·고발 취하 등이 포함됐고 노조원 설립 협력업체 지원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반대표를 던진 28명과 노조에서 제명됐던 24명이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일 오전 하청지회의 합의안 내용과 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사분규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반도체의 하청업체 노조가 불법 파견 중단과 원청업체 교섭 등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후 하이닉스과 매그나칩 반도체의 3개 하청업체가 직장을 폐쇄한 데 이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2년 4개월여를 대립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지회는 ▲실명을 포함한 250여 명의 노조원 부상 ▲지회장(1년 수감)을 포함해 11명의 노동자 구속, 집행유예 41명, 불구속 및 약식기소 58명(1억 2000만 원) ▲손해배상소송 총 14억 원(100명), 가압류 34억 원(5명) 등의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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