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그나 칩 반도체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 1차 회의

하이닉스 매그나 칩 반도체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 1차 회의

2005년2월3일

하이닉스 관련 1차 회의 자료
진상조사단 구성 및 사업계획

1. 목적
-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불인정(일부인정) 판정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의 실상과 폐해를 사회여론화 시켜낸다.
- 노동사무소와 하이닉스 회사측과의 유착의혹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폭로한다.
- 노동사무소와 회사를 강하게 압박해 사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1월 마지막 주에 사내하청지회 차원의 선도 투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지지?엄호한다.
- 민주노총이 올 상반기 핵심투쟁 과제로 삼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개악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투쟁의 관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과 더불어 하이닉스 사내하청 투쟁을 전국적 사안으로 알려낸다.

2. 구성개요
- 참가(제안) 단위 :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철폐연대
- 진사조사단장(민주노동당) 외 각 단위별 진상조사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
-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금속노조 등에서 자료준비 등 실무지원

3. 주요활동
- 하이닉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 : 노동사무소 판정의 부당성 제기
- 하이닉스 하청업체 위장폐업 여부 조사
-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과정상의 문제점 조사
- 하이닉스 회사와 노동사무소 사이의 유착의혹 조사
-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사태해결을 위한 권고안 제시

4. 일정
- 1월 27일(목) 민주노동당 명의 공문 발송(진상조사단 구성제안)
- 1월 28일(금) 16:00 1차 회의
- 1월 31일(월) 18:00 2차회의
- 2월 03일(목) 1차 진상조사(가일정)


참고자료>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현황 및 투쟁계획(민주노총 상집 제출용)


보고.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상황 보고 및 지원방안


1. 지회 현황

1) 현재 8개 사내하청 업체 중 3개 업체 소속 130～150여명 파업 진행 중이며, 조합원 모두 지난해 12월31일 계약 해지된 이들임.
2) 1월17일부터 청주공장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천막 2동)해 매일 선전전과 정문진입 시도 등을 펼쳐오고 있음.
3) 1월14일 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6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불인정 - 노동사무소 판정을 기점으로 이탈자가 늘어났으나 지금은 일정정도 안정화 단계.
4) 특히 불법파견 판정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사무소가 긴밀히 유착됐었다는 정황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지회에서 관련 녹취록 등을 확보)
5) 회사에서는 “1월25일까지가 최종복귀시한”이라며 회유와 협박을 계속. 최종복귀시한 뒤 신규인력 채용이 본격화 될 듯.
6) 현재 조합원들이 소속됐던 사내하청업체는 모두 위장폐업 된 상태로, 원청업체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니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 사실상 아무런 공식?비공식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지부 투쟁지원 현황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지난 1월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부총파업 결의(시기와 방법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위임) - 현재 4개 지회 1천여명이 파업 돌입 가능
2)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투쟁지원기금 모으기로 결의

3. 1월22일 대책회의 내용

1) 대책회의 참가단위 : 민주노총,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2) 투쟁의 목표를 ‘고용승계’와 ‘노조인정’으로 재확인.
3) 이를 위해 교섭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노동부와 이천 본사 압박투쟁에 집중키로 함
4) 앞으로의 투쟁계획(안)

- 1월 31일(월) : 잘못된 불법파견 판정에 항의(재조사 요구)하고 회사-노동부 유착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회차원의 선도투쟁 돌입

- 1월28일 또는 31일 : 지회 선도투쟁 직후 이를 근거로 민주노동당?민변 등과 협의해 진상조사단 구성, 현지 활동 돌입(사전준비 필요). 이후 설연휴 전까지 진상조사 마무리 및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월3일 충청권 집중집회 : 금속지부와 지역본부 대오를 중심으로 청주공장 앞 집회 개최

- 설연휴 뒤인 2월11일부터 19일까지 하이닉스 이천본사 상경투쟁 돌입

- 2월 22～24일 사이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연대파업과 지역본부 연대파업 동시 돌입 예정. 이에 맞춰 민주노총 주최의 대규모 집회 개최(장소는 청주 혹은 서울)

4. 기타 특이사항

1) 1월12일 청주공장 앞 집회를 이유로 신승철 부위원장,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등 상대로 출두요구서 발부됨.

2) 원청노조인 하이닉스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만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한국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임원?지회 간부들 간의 간담회 주선 요청이 있음.

○ 회의결과

1. 단의원실에 자료공개 요청
- 불법파견 조사 자료 일체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사측과 노조의 조사 문답서
- 도급 계약서
- 하청업체 등기부 등본
- 하청업체 사업자 등록
- 업무일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대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