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평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평가

 

02/10/2008 12:09 am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평가

1.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2003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계급적 대립과 사회모순의 폭발이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도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분노와 의지가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곧 노조결성과 투쟁으로 이어졌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양산 구조와 처절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를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낸 투쟁이다. 
또한 악랄한 자본에 맞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었으며 만연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과 착취,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으며 ‘산별노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내고자 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기투쟁으로 인한 주체들에 의지와 전망상실, 지도부의 무책임한 방기가 결합되어 뼈아픈 패배로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평가는 금속노조 차원의 비정규-장기투쟁에 대한 오류와 한계를 평가해내면서 이후 전망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투쟁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단결과 연대에 기초한 산별운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투쟁 경과 

2-1) 회사 현황 
회사명업종고용된 노동자소재지매출현황 하이닉스 
- 한국외환은행 13.7%
- 우리은행 9.3%
- 조흥은행 7.9% 
- 청주공장 -청주시 향정동 1번지 매출 : 1조 5990억 원영업이익 : 4950억 원, 반도체2,500명(비정규 400명)

2-2) 노조설립 배경
- 정규직과의 차별 : 24시간 철야근무, 공휴일이 없는 장시간 노동, 먼지와 소음의 열악한 노동환경
- 낮은 저임금 구조 : 정규직 노동자의 40% 수준, 
- 고용불안 : 도급 형태로 1년 단위로 재계약

2-3) 탄압 현황 및 주요 투쟁 경과 <br />
 - 출입 및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시 조합원 각각 50만원 배상 지급 판결) 
 - 구속자 : 6명 (11월 8일 현재: 김용직/임헌진/송대균/오병용/하명학/양순직) 
 - 집행유예 : 김태훈 외 40명 
 - 손해배상 소송 : 14억 (임헌진 외 99명) 
 - 손해배상 가압류 : 34억 (박순호/오병욱/노필우/이태희/유용현)
 - 불구속 및 약식기소 : 김진홍 외 57명 (1억 2천만 원) 
 - 부상자 현황 : 골절타박상실명찰과상봉합수술뇌진탕정만영 외 6명유선상 외 78명사백기 1명유선상 외 28명정만영 외 26명병상인 외 100명
 - 하이닉스 매그나칩 연대 집회 : 총 23회 (2004년부터 현재까지) 
 - 하이닉스 매그나칩 지역 연대 총파업 : 총 6회 (2006년부터 현재까지) 
 - 단식농성 : 
 ● 2005년 노동부 앞 단식 100일 (양순직 외 3명 릴레이 단식)
 ● 2006년 회사 앞 단식 46일 (박순호외 1명) 
 ● 2006년 금속노조 위원장 단식 15일 
 ● 2005년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단식 20일 
 - 천막농성 : 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60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조합원)/ 시민단체 총20일 
 - 점거농성 :
 ● 2006년 3월 : 수석부지회장 서문대교 20m 고공농성<br />
 ● 2006년 5월 17일 : 30m , 16만 볼트 송전탑 고공농성 (총20일)<br />
 ● 2006년 5월 23일 : 김태훈 외 37명 하이닉스 매그나칩 12층 본사 사장실 점거 (11일) 
 ● 2006년 9월 14일 : 임헌진 외 14명 충청북도 도청 점거 농성 (총7일)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4기 2년차 대의원대회 자료 중 
 
3. 투쟁목표 및 기조를 둘러싼 논란과 평가지점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은 초기부터 지회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 지역 투쟁이었다. 
특이 투쟁 조직화에 있어서는 기획단 회의 구성을 통해 충북본부/ 노조/ 지부/ 지회가 공동으로 투쟁전술을 기획, 집행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기획단 내부의 이견차이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채 집행되거나 이견으로 인해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등 투쟁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존재했다. 
2005년 진성도급 사실상 수용 기조를 둘러싼 논란, 2006년 투쟁계획(선도투쟁 결의냐 마무리국면이냐)을 둘러싼 논란, 2007년 투쟁마무리(위로금이냐 복직이냐)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고 논란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투쟁이 정체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투쟁목표 및 방향 설정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다양한 의견, 또는 지역과 지부의 이견 차이가 아니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고 결정된 내용을 힘 있게 집행하는가의 여부다. 
또한 기획단내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조합원들의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결의였다. 
이러한 투쟁기조와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풍부하고 힘 있는 실천으로 상승되지 못한 채 지역본부와 지부의 
입장차이(2005년 진성도급-정규직화냐), 지회와 지부의 입장차이로만 비춰지고 투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이렇듯 투쟁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해 혼선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주체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투쟁을 지속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1) 2005년 진성도급에 관한 논란 (자료 참고) 
◆발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씨멘스브이디오 한라지회장, 대한이연 지회장, 캄코 지회장 유성영동지회장, 
      한라공조사내하청지회장, 고분자지회장, 신흥지회장
◆수신: 금속노조(사무처장) 
◆일시: 2005년 6월 20일 
◆제목: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 ‘불법파견-정규직화 쟁취’ 투쟁 기조에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 
◆처리: 금속노조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요구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정규직화’ 투쟁이 6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은 2004년 12월 31일 집단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어려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6개 지회장들은 지난 6개월간 부족하지만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 금속노조가 보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빨리 일소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투쟁전선을
 다시금 확대할 수 있는 투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차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기대합니다. 

1.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투쟁기조 결정과 투쟁에 대한 간략한 개요  

2004년 12월 31일 집단 정리해고 이후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오다 이 투쟁을 지역으로 확산시켜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교섭권을 비롯하여 제반 투쟁기획과 집행의 권한을 지역본부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의원대회(8차 임시대의원대회)을 열어 ‘불법파견-정규직화 쟁취’를 투쟁요구로 확정하고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투쟁기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17차, 1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규직화 쟁취, 민주노조 사수’ 투쟁요구를 재확인하였고 ‘지역총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투쟁요구와 지역총파업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17차 임시대의원대회). 논란의 핵심쟁점은 ‘고용승계(간접고용 유지)인가 불법파견-정규직화인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제출하고 있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 ’불법파견시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3권 쟁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 비정규 철폐라는 투쟁기조(민주노총 00자료, 금속산업연맹 4차 중앙위원회 자료)하에 제출되어 있는 투쟁요구를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서도 살려내면서 전국투쟁전선과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정규직화=민주노조 포기로 오해되어 내려진 결론이며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화’와 ‘사내하청인정’임에도 문제가 쟁점화되지 못했다는 점, 
불법파견 재진정투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부논의를 마치고 보다 힘있는 지역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3월 28일 전략기획단회의 내용)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란 끝에 하이닉스 동지들이 ‘정규직화’요구를 걸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에 근거해서 
다음 대대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걸고 총파업에 임한다’는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18차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결과) 
금속노조 대충지부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요구를 결정하고 기획단회의를 통해 구체투쟁전술을 만들어나가면서 지역의 동지들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정규직화’투쟁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일 경고파업, 4.22, 5,1 공장진격투쟁, 5월 20일 지역파업 등 강고한 투쟁은 전국으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알려내게 했고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시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동지들의 구속, 수배가 이어졌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인 투쟁과제인 ‘비정규투쟁’을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받아 안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로 이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투쟁을 둘러싼 제반 조건과 향후 투쟁

투쟁이 6개월째 접어들게 되면서 장기투쟁으로 인해 이 투쟁의 일차 주체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조합원동지들이 많이 피곤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끄덕도 하지 않는 원청 자본과 연대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원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침 투쟁이 고립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생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조합원동지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투쟁동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굳건히 지켜지고 있으며 
최근 금속산업연맹의 집중투쟁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도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산하 지회들 역시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기조를 살리면서 현장조합원들이 주체로 세우는 투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공동투쟁,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전체민주노조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투쟁요구는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의 핵심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1천 3백만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정규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투쟁’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각 지회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규직화’ 투쟁요구를 가지고 지역총파업의 선두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투쟁에서 악랄한 원청자본의 교섭회피와 탄압을 극복하고 원청자본이 교섭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으면서 전국투쟁으로 확산시켜내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속노조가 지부를 넘어 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정권은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이 고립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투쟁을 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투쟁과 결합하지 못하면 
결국 고립된 채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정권과 자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자본이 교섭에 임하고 이를 위해 정권이 최소한이나마 교섭성사를 추동해내려는 시도를 하게 하기위해서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폭로해내면서 실질적인 불법파견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타의 불법파견투쟁과 결합하는 것, 정규직화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내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태도와 투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단위 주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시켜낼 수 있는 지도부의 의지와 계획이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최근 투쟁목표와 당면투쟁요구 분리를 둘러싼 현장에서의 문제제기 

그러나 최근 회의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주체들의 잇따른 발언들은 투쟁하는 주체들을 매우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40차 중집회의 결과가 ‘모호한’ 발언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40차 중집회의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대책 건]을 다루면서 ‘투쟁지휘부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금속노조로 
재구성’하는 문제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총연맹, 지역본부), 금속노조(본조, 지부)가 기획회의를 통해 세부 투쟁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향후 투쟁방향과 관련 ‘투쟁목표, 당면투쟁 목표, 투쟁요구’를 통해 정규직화 요구와 ‘해고철회-고용승계’ 요구를 분리시켜 
당면투쟁요구를 ‘해고철회-고용승계’로 제출한 문서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속노조 중집 결과는 바로 지역에서 혼란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 00일 하이닉스 기획단회의에서는 ‘정규직화 쟁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니 
이를 빼고 요구를 확정해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교섭도 붙지 않겠나? 지회의 현실적 조직력 문제도 있다’는 발언이 공식자리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는 ‘합법(진성)도급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대표자들의 요구에 대해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교섭전술을 위해 그렇게(투쟁목표와 당면투쟁요구 분리하고 요구를 하향시키는 것)한 것이다’는 
입장을 제출하면서 끝까지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를 하향시키는 것이 전술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투쟁기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요구를 당면요구와 분리시키면서 사실상 정규직화 투쟁기조를 사실상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이후 투쟁방향이라는 
제하의 문서의 출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열린 중앙기획단회의에 참관을 한 결과,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금속노조 송보석 비정규사업국장은 ‘원청이 움직이지 않고 원청노조가 어용이고 조합원들은 생계문제로 지쳐있고 하기 때문에 꼭 
정규직화만 고집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획단회의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쟁목표와 당면투쟁요구가 분리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40차 중집회의에 보고-처리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소속 각 지회들은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투쟁목표와 당면투쟁요구를 왜 분리시키면서 요구를 하향시키는 것을 왜 금속노조 중집이 결정하였는가. 
합법도급을 교섭요구로 가져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영위 및 중앙기획단회의 자리에서 ‘진성도급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입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의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대전충북지부는 분명한 답을 회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쟁요구를 둘러싼 문제제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본은 현재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진정투쟁이 벌어지면서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요구가 확대되자 불법파견을 합법(진성)도급으로 유인하면서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하고 투쟁을 탄압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은 ‘합법(진성)도급 반대, 정규직화’ 요구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쌍용자동차의 ‘진성도급’합의에 대해 단위사업장에서는 ‘총회요구’와 연맹차원의 ‘징계’ 요구로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합법(진성)도급의 문제는 비정규투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자본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진성)도급은 절대로 비정규투쟁의 요구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투쟁방침과 기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화 요구를 유보하는 순간 이는 지역-전국으로 확대되는 비정규투쟁이 아니라 단위사업장의 노사문제로 전락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 투쟁은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4. 일련의 흐름에 대한 6개 지회장의 입장과 금속노조에 대한 요구 

우리는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며, 
고립되고 있는 비정규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투쟁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공세를 넘어 단결-연대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은 바로 그러한 비정규투쟁 한가운데 서있으며 따라서 이 투쟁의 결과가 전체 비정규투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하이닉스매그나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을 고립시키지 않고 전체민주노조운동의 투쟁으로,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엄호하고, 악랄한 원청자본을 교섭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쟁기조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비정규투쟁에 대한 일관된 방침과 기조라는 점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속노조가 투쟁목표와 당면투쟁요구를 분리하면서 사실상 정규직화 요구를 유보한 채 고용승계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제한하고
 합법도급(진성도급)으로의 요구전환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회의체에서의 논란에 대해 ‘합법(진성)도급 반대,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쟁기조와 요구는 투쟁세부전술을 마련하는 기획단회의에서 변경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실질적인 지도부로 재구성된 금속노조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재천명할 때 혼란은 쉽게 일소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금속노조가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원청자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금속노조 차원의 ‘불법파견-정규직화’ 요구를 건 총파업에 대한 구체일정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세적 투쟁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금속노조 차원에서 대전충북지부 확대간부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여 일련의 흐름에 대한 
금속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위원장-지부확대간부 간담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6개 지회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을 실질적으로 엄호하고 지역투쟁과 전국적인 비정규투쟁에 앞장서서 함께 할 것임을 
다시한번 결의하며 금속노조 지도부의 논의와 결정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철폐! 불법파견 분쇄! 정규직화 쟁취! 민주노조 사수!
하이닉스매그나칩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투쟁전선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고분자지회/대한이연지회/신흥지회/씨멘스브이디오한라지회/유성영동지회/캄코지회/한라공조사내하청지회


2) 2006년 투쟁기조와 계획을 둘러싼 논란 (선도투쟁 결의냐 마무리 국면이냐) 

- 2006년 초기부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 논란의 핵심은 자본이 끄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향한 공세적 선도투쟁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주체조건을 고려해 투쟁을 
사실상 마무리하기 위한 투쟁(마무리 교섭을 끌어내기 위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6년동안 진행된 투쟁을 살펴봐야 한다. 
2006년 1월 당시 사내하청지회는 약 15일간의 본사점거 농성과 2006년 8월 청주 송전탑 점거 농성 등 외곽 선도투쟁을 통한 여론 재 환기 투쟁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투쟁이후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패배감으로 인해 더 이상 동원하는 집회투쟁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에게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선도투쟁(예. 공장진격투쟁)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런 논의는 주로 기획단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주체들과 지역, 그리고 금속노조의 견해차이가 존재했다. 
금속노조는 선도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지부는 주체들의 조직상태 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도 내부조직의 어려움과 이후 투쟁 등을 이유로 
선도투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결국 주체들의 자발적 결의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도투 논의는 진척이 되지 못했다. 
결국 투쟁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지회는 내부혼란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더욱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기획단에서 향후 투쟁논의와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회에서는 일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고 
하이닉스 원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에서 도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이끌어내고(도청이 나서는 노사정 교섭 또는 중재교섭)투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지회는 기획단 논의와 무관하게 9월 독자적으로 충북 도청 점거농성을 배치하게 된다. 
도청 점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부 사무국장(조남덕)과 지회 부지회장(오병웅), 지회 교육선전부장(이세규), 지회 쟁의부장(최하룡), 지회 조직부장(김태훈)이 모여서 
추가 선도투쟁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된 골자는 ‘현재 지회의 도청 점거 농성은 고립되었고 따라서 이후 확대하는 투쟁이 즉각적으로 배치되지 않으면 실패한 투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당시 판단은 ‘도청 투쟁을 이어나고 투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가적 투쟁을 배치해서 공세적 투쟁으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하청지회는 내부적으로 추가 선도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적 선도투쟁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졌고 
결국 이후 투쟁의 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청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및 간부들이 전원 연행되는 것으로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당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가 추가 선도투쟁을 결의하지 못하고 투쟁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후 투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어려운 지회 조직력과 연이은 패배의식이 주된 요인이다. 
도청 점거 농성 이후 조합원들은 도청으로의 농성결합을 대부분 기피했고(평균 약 30% 농성장 결합) 지회에서는 더 이상 투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2007년 투쟁마무리 여부를 둘러싼 논쟁 (위로금과 복직) 

- 2006년 도청 점거 농성 이후 회사 측과의 비공개 교섭(노조 미비국장/ 지부사무국장/ 지회 부지회장/ 지회 조직부장)이 열렸다. 
그러나 자본은 복직여부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고 오히려 위로금으로 투쟁을 마무리 할 것을 강요하였다. 자본은 지회 내부의 어려움과 갈등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교섭이 열리자 지회 내부는 투쟁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체들의 투쟁은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투쟁이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이었다.

2007년 1월 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더 이상의 교섭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지부와 지회는 확대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교섭을 지속할 것인가 여부(투쟁을 마무리 할 것인가 여부와 동일)를 둘러싼 토론이 전개됐다. 
당시 지부(사무국장)에서는 교섭중단과 새로운 투쟁결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간부 및 조합원들은 지부 지도부의 투쟁 제안만으로는 조합원들의 패배의식, 
투쟁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주체들의 의견통일 후 지부와 재논의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을 둘러싼 문제의식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주체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이 반복됐다. 

결국 2007년 1월 29일 결국 회사 측의 결렬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되자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 “투쟁을 계속하자” ― “이대로 투쟁을 접자” 는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지회 상집에서 총회 개최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지부(지부장)는 조합원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위로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책임자를 사무국장에서 지부장으로 교체하고 지부장이 책임있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제출하면서 총회를 무산시켰다. 

4) 소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은 2004년 노동운동내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불법파견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불법파견-정규직화’가 주된 요구였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역시 2005년 4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면서 ‘원청과의 교섭,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이 정점에 달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를 비롯해 지부는 ‘불법파견 인정-정규직화’를 목표로 투쟁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투쟁을 확산시키기로 결의한 시점에서 ‘합법도급’으로의 
투쟁목표와 기조의 변경 논의는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들을 물론 지역 내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한편으로 투쟁주체간(지역본부-지부-지회)의 상호 불신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공세적 투쟁과 전국적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란요소로 작동하기도 했다. 

2006년으로 접어들면서 지회와 지부는 투쟁전열을 가다듬고 본사 점거농성을 비롯해 자본에 타격을 주는 선도적 투쟁을 배치하면서 다시한번 공세적 투쟁을 조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투쟁이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장기화되자 패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세적 투쟁으로 인한 연행, 구속, 고소고발 등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 본조의 적극적 투쟁의지와 투쟁전망 마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체의 문제로 모든 것을 환원하거나 또는 전국적 투쟁 조직화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투쟁주체들의 패배감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도청점거 투쟁 이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체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과 패배감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금속노조와 지부는 주체가 투쟁을 결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확산과 전망은 어렵다는 입장이 되풀이 되었다. 

4. 투쟁과정에 대한 평가

1) 잘못 채워진 첫 단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월에 계약을 시작해서 1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계약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11월부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게 된다. 

초기 노조결성 시점 및 투쟁방향을 둘러싸고 지역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에서는 재계약시점을 고려해서 노조 결성 일정을 결정하고 투쟁방향 역시 이에 기초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회, 지부는 재계약 시점을 불과 2달 앞둔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결정하고 재계약을 포함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투쟁방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되는 자본의 공격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정리해고로 귀결됐다. 
지부, 지회는 교섭을 통해 재계약과 노조인정을 중심으로 1차 투쟁을 마무리하고 재계약 이후 투쟁을 계획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을 제출했지만 자본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자본은 교섭시작과 동시에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대체근로를 발 빠르게 준비했고 12월 직장폐쇄와 함께 조합원 모두가 계약해지 당하고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때문에 거점을 잃은 대오는 생산에 타격을 주는 전술을 구사하지도 못한 채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 조합원이 주체되는 조직과 투쟁 
장기투쟁사업장이 되면 조합원들은 언제나 투쟁 피로도를 호소한다. 
투쟁전망의 취약함 또는 부재는 투쟁주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며 투쟁의지를 약화시킨다. 
대부분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 굳건한 연대, 투쟁의 확산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전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주체들의 투쟁의지다. 주체들의 투쟁의지는 개별의지도 중요하지만 투쟁피로도, 
이후 투쟁전망의 부재(또는 미약)속에서 민주적 토론과정을 통해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은 투쟁은 그런 점에서 매우 취약했다. 특히 2007년 상반기 이후 실질적인 투쟁을 계획하지 못했고 상당기간 동안 정체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마지막 교섭에서 조합원들은 교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속노조의 일방적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호소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서 조합원들이 주체화되지 못하고 수동화된 결과의 단면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회, 지부 지도부에게 있다. 
투쟁이 어려워질수록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민주적 토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는 
기풍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매몰된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차원의 완강한 투쟁, 전국투쟁으로의 확산 기획, 지역이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풍의 긍정성과 동시에 주체적으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하청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이 더 중요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직화는 지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다. 

3) 고립 분산된 사내하청 투쟁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작부터 이미 개별 단위지회와 지역을 넘어서는 성격의 투쟁이었다. 
당시 불법파견 정규직화요구는 전체 비정규 운동에 최고의 화두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등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정규직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자 자본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에 참석조차하지 않고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결국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총자본과 총 노동에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다. 
물론 충북본부, 금속대충지부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역의 완강한 투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역과 업종을 넘나드는 산별투쟁으로 만들지 못했고 고립과 분산된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4) 지역연대 투쟁의 새로운 기풍 마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회 투쟁이 아니라 지역 투쟁이었다. 
투쟁과정에서 많은 지역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대전 충북지부 역시 2년 6개월이라는 투쟁을 통해 10여 차례의 지역 총파업과 
시기집중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비정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엄호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중심에 산별노조의 주체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실천을 통해 각인시켰고 단위 사업장에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투쟁의 어려움을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투쟁을 함께 책임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05년 10월 지역지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매달 전체 조합원 생계비 1만원 결의를 모아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 투쟁 종료 시까지 9개 지회 조합원 약2,400여명이 투쟁기금을 거출하고 조합원들에 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는 1차적으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에 생계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부차적으로는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하고 책임진다는 
지역에 기풍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5. 주체 평가(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 초기부터 금속노조와 지부, 지역본부, 지회가 기획단 회의를 중심으로 투쟁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제출했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지부. 지역본부. 지회의 고민과 판단을 중심으로 한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과 지역에 투쟁은 2005년 4월과 5월을 최고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서술된 바와 같이 투쟁기획단의 통일되지 못한 투쟁기조로 인해 내부적 혼란을 야기했다. 
투쟁목표에 대한 이견은 구체적 전술에 차이를 불러왔고 조합원들 내부는 양측에 입장차이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즉자적인 대응으로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기획단에서는 투쟁의 전망과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고 주체들에 의지로만 한정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5만 산별조직 전환 이후에도 하이닉스 투쟁을 산별투쟁으로 확장하지 못했고 지부는 지역과 중앙을 연결시키는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지역본부는 장기투쟁으로 인해 투쟁의 피로도를 호소했고 교섭권과 체결권이 금속노조로 이양이후에는 별다른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닐 시간이 갈수록 기획단 회의에 내용과 고민은 풍부하지 못했다. 그저 점검과 상황 공유 정도로 기획단회의에 흐름이 변질되고 투쟁에 대한 결정은 조금도 진행되지 못했다. 
심지어 결정사항조차도 올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지회는 초기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탈과 동요가 심해지면서 조합원 제명과 징계 등, 내부 혼란을 봉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투쟁 대오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참여하는 조합원들과의 갈등에 양상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후에는 상집간부들 내부에서도 투쟁을 정리하자는 요구와 지속하자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지회 조합원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된다. 

6. 합의과정에 대한 평가 

1) 경과 

1-1) 중재교섭과 직접교섭 결렬

― 2006년 1월 15일부터 하이닉스매그너칩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위원회(범도민대책위 1명, 도청 1명, 지노위 위원장, 학계 1명, 종교계 1명)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중재교섭을 하였으나 회사 측 고용불가 원칙을 고수하여 교섭 중단됨. 

― 중재교섭 실무교섭 과정에서 금전 보상으로 정리하려는 논의가 있었음. 
이에 일부 조합원이 금전 보상을 주장하여 내부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내부분열을 일으킨 조합원 총 23명을 징계 조치함. 
또한 지회장 구속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수석부지회장이 “2000천만원 + 사무용품 납품 등” 안을 받자고 제안하여 내부 혼란이 있었고 결국 수석부지회장 조합 탈퇴함.

― 2006. 9. 28. 충북도청 옥상 점거 후, 노동부를 통한 직접 교섭을 시하여 19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회사는 고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조합원 고용원칙을 고수하여 2007. 1. 24. 교섭 최종 결렬됨 (교섭위원으로 조합은 송보석 노조 조직국장,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지회 부지회장, 조직부장 등 4명이, 하이닉스는 최석훈 상무, 윤찬성 차장 등 2명이 나왔으며 매그나칩은 불참함) 

1-2) 교섭 기조 변경<

― 직접교섭이 결렬된 이후 조합원들의 불만과 내부 동요가 커졌고  2007. 1. 29. 지회조합원들 “투쟁을 계속하자” ― “이대로 투쟁을 접자” 라는 
극단적인 방식의 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지회 상집에서 총회 개최를 결정함. 

― 이에 지부장이 직접 지회 확대간부를 설득하였고, 조합원 총회 장소에서 지부장이 직접 조합원들과 대화함. 
그 결과 ‘고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사외하청, 사회적 기업 포함 등)의 접근’과 함께 ‘교섭 대상에 위로금 포함’의 내용으로 투쟁 목표를 조정하고, 
실무자가 아닌 교섭위원을 지부 사무국장과 지회 부지회장에서 지부장과 하이닉스 지회장으로 교체하기로 함. 

― 2007. 2. 2. 전략기획회의에서 기존 사측 교섭라인(최석훈 상무)이 아닌 새로운 교섭라인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중재단, 노동부 등을 접촉하고 
그 결과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교섭라인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하이닉스 대표이사 교체시기에 우의재 대표이사가 재출마를 포기하고, 김종갑 새 대표이사의 취임이 예정됨.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7. 3. 14. 경 새 대표이사와 선이 있는 노화욱 충북도 정무부지사(전 하이닉스 전무)가 ‘취임식 이전 사태해결을 도모하자’며 민주노총 충북본부로 연락을 해옴. 
이에 충북본부에서 새로운 교섭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회에 이 사실을 통보함. 
그러나 지회 일각에서 ‘원직복직, 위로금 불가’의 투쟁목표가 ‘다양한 고용형태, 위로금 교섭’로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회 상집회의 결과 다시 ‘원직복직, 위로금 불가’의 기존 입장으로 선회함.

― 2007. 3. 22. 새로 당선된 5기 임원 중 하이닉스 담당임원(박준석 부위원장)이 선임되고  처음 열린 전략기획회의에서 노화욱 정무부지사와의 교섭을 추진하지 않고, 
교섭을 중앙으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함. 
이후 2007. 3. 29. 민주노총―노동부 정례협의에서 고용보장 등 노조 요구를 밝히고 하이닉스 신임 사장과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노동부는 차관이 직접 신임 사장을 만나 이를 추진하기로 함. (기존 최석훈 상무이사와의 교섭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지회 조합원들의 동요와 분란으로 인한 지회의 조직적 위기가 매우 높아졌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회는 2007. 4. 13. 지회 확대간부회의와  4. 16. ~ 4. 17. 전체 조합원 수련회를 통해 중앙에서의 교섭을 중단하고 다시 지역 차원의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이는 사실상 지회 조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짐. 

― 2007. 4. 17. 열린 전략기획회의에서 지회의 전체 조합원 수련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여 다시 지역 차원의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또한 교섭 타결을 위해 4. 26. 하이닉스 청주공장 기공식 저지투쟁과 5. 1 노동절 투쟁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쟁을 배치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교섭권 지역본부 합의 / 중앙차원 진행되는 교섭 중단 확약 / 교섭통로 노화욱 정무부지사로 하고 교섭의 주 내용을 사측은 위로금, 
도와는 사회적 일자리로 교섭하기로 함”이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또한 최종합의는 이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담보를 위해 지역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함. 

―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 18.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닉스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4. 18. 부터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함. 
또한 대전충북지부는 4. 23. 하이닉스 정문에서 투쟁결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지부 운영위에서 4. 26.  확대간부 파업 5. 1 노동절대회 등을 결정하였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절대회 청주로 집결을 결정함.

3. 중앙 차원 교섭의 지속과 합의서 작성

― 4. 17 전략기획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차원의 교섭을 추진함. 
그러나 새로운 교섭라인의 대상인 노화욱 정무부지사가 4. 16 ～ 4.21 해외 출장을 가서 지역에서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 동안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 19 노동부 소장을 면담하여 전략기획회의 결과 통보하고 지역 차원의 교섭 가능성을 타진함.

― 한편 4. 17 이후에도 금속노조 중앙차원의 교섭이 계속 추진됨. 
중앙의 교섭라인은 노동부를 통한 것이고 회사의 교섭 상대가 기존의 교섭 라인인 최석훈 상무였음이 나중에 밝혀짐.

― 4. 25 14:00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전충북지부, 지회에서 충북도 노화욱 정무부지사를 면담하여 교섭 추진 요구하였고 
긍정적 답변 얻음.
 4. 25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대전충북지부장, 하이닉스 지회장, 하이닉스 사무장이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면담. 
그 결과 당일 저녁 9시 이천에서 회사와 교섭이 잡혔고, 당일 저녁7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이천 교섭에서 
위로금 등 노사간의 관련 사항을 큰 틀에서 정리 하고, 지역에서는 도청과 후속 교섭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확보하여 최종 합의는 지역 노사정 차원에서 
한다는 교섭 방향을 공유하고,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송보석 노조 조직국장, 신재교 지회장, 임헌진 사무장 교섭 장소로 감. 
이와 관련하여 4기 지부장은  ‘순수 위로금’은 본조와 지회가 사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끌어내고, 나머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고용에 대하여는 지부와 
지역본부가 충북도, 노동부와의 교섭을 통해 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주체는 지부, 본부가 한다.
“이 자리에서 금속 수석부위원장 역시 “최종 합의는 지역에서 한다. 
위로금 큰틀에서 정리해서 지역에 내려주면, 이를 가지고  충북도와 노동부를 압박, 교섭해서 고용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회내부 절차를 거쳐 노사, 충북도, 노동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올라갔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4. 25 저녁 9시부터 교섭 시작하여 4. 26 새벽 2시 경 합의서 작성. 신재교 지회장, 임헌진 사무장 대표자 서명 날인,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송보석 조직국장 입회인 서명함.

1-4) 합의서 작성 이후

― 2007. 4. 27 독단적인 잠정합의에 결사반대하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일동 명의의 성명 발표됨.

― 2007. 4. 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성웅 동지와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권순만 동지 금속노조에서 항의 농성 돌입함.

― 2007. 5. 2 합의서 원본 공개됨.

― 2007. 5. 3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총회에서 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하여 참석 72명, 찬성 44명, 반대 28명으로 가결됨.
 
― 2007. 5. 10 열린 금속노조 5기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 관련 건에 대해 
“지회 합의내용에 따른 위로금 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지회에 공식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 중집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논의하기로 함.”

― 2007. 5. 16 열린 금속노조 5기 5차 중앙집행위원회(속회)에서 “중집 다수의 결의로 합의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함.
수석부위원장 장기투쟁사업장담당 업무중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대책, 공식사과문발표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위원장이 약속함.” 

― 5기 5차 중집 결정 이후, 합의서에 따라 회사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로금을 지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함.<

― 2007. 5. 19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명의의 하이닉스매그나칩 합의 관련 사과문 발표됨.

― 2007년 5월 22일 열린 금속노조 5기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 불승인에 따른 후속 투쟁은 해당지회와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함.”

― 2007년 5월 29일 열린 금속노조 5기 6차 중앙집행위원회(속회)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와 관련하여 “담당임원을 시급히 파견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관련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차기 중집회의 안건으로 다뤄 처리키로 함.” 

2) 합의과정의 문제점 
2-1) 합의내용에 대한 문제의식 
1월까지 20여 차례의 비공개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첨예한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그리고 이시기 지회 내부에서 투쟁의 장기화, 이로 인한 극도의 생계곤란을 겪으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 첨예한 내부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결국 지회는 더 이상의 투쟁을 지속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극단적인 방식의 총회 개최 요구(1월 29일)를 결정한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은 사실상 이 시기부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주체 스스로 원직복직의 요구를 접었다고 보인다. 
이에 지부장이 총회를 중단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고용과 위로금을 포함 요구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 혼란을 무마시켰다. 
다시 말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원직복직의 요구를 수정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위로금 요구에 대해서 금속노조.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대전충북지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 투쟁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 장기 투쟁 사업장 동지들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준 결과를 가지고 왔다.

2-2) 합의절차 위반과 처리 과정에 비민주성 
금속노조의 일반적인 조직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잠정합의 후 이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하고 위원장 승인을 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진정한 민의를 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타결과정은 
금속노조의 일반적인 합의 절차 과정이 무시되었다. 오히려 잠정합의과정에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이를 이유로 합의도출 수일 내에 조합원 총회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중앙과 지부 누구도 절차과정에 대한 오류를 올바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이는 위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이 갖는 성격이 이미 지역차원에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금속노조의 처리절차 과정에 대한 비민주성이다. 
지난 07년 4월 25일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하이닉스가 당시 막바지 교섭중임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일 교섭이 열린다는 것을 담당 임원인 박준석 부위원장도 알지 못했고 그동안 노동부와 진행했던 논의내용에 대해서 금속노조 상집성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는 금속노조의 논의구조가 소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비민주적 운영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2-3) 투명하지 못했던 비민주적 교섭과정  <
금속노조/ 지부/ 지역본부/ 지회는 기획단 회의를 통해 최석훈 상무이사와의 교섭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중앙과 금속노조는 최석훈 상무이사와 비공개 교섭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사실을 금속노조 담당 임원(박준석 부위원장)과 해당지부도 알지 못했다. 
이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의 또 다른 주체인 해당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배제한 비민주적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가 장기투쟁 사업장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관점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잠정합의, 가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 문구 어디에도 잠정합의라고 규정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서명날인과 간인까지 하여 사실상에 합의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섭에 참석한 지회장과 사무장은 교섭에 경험이 전무하여 서명날인에 효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참석한 수석부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후 서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책마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가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전망을 상실한 것에는 여러 가지 주된 요인이 존재한다. 
그중 사내하청 투쟁이 지역과 업종을 넘어서는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은 비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재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본사 점거농성과 상경투쟁, 그리고 지부 총파업 등 지역과 지회동지들의 투쟁이 연이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 투쟁을 받아 안고 조직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이 장기화 될수록 해당 주체에 의지로만 모든 가능성을 환원시켰다. 
아직도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내의 장기 투쟁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투쟁 계획이 함께 제출 돼야 할 것이다.  
6. 결론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을 지역 차원에서 엄호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해왔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지부 조합원들에 투쟁결합과 지원은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라는 기치아래 누구보다 실천적으로 수행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지도부의 헌신적인 계획과 고민이 부족했고 집회투쟁은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비록 주체들에 의지가 전망을 상실하고 투쟁의 예봉이 꺾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금속노조와 지부 지도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심각한 연대정신 훼손이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회 지도부의 소극적인 결합과 형식적인 연대도 우리가 올바로 평가하고 자성해야 할 지점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 초기 각 단위지회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투쟁이 장기화 될수록 소극적인 결합과 형식적인 연대가 시간이 갈수록 반복되었다. 지부 운영위에서 결의된 집회 투쟁은 지회 자체 일정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심지어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지부 총파업조차도 반쪽짜리로 전락, 형식적 결합과 구호라만 남는 연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산별노조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은 금속노조 차원의 산별적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지부는 중앙과 지역을 이어주는 투쟁의 고리로 만들어주지도 못했다. 
지회는 단식과 점거농성을 수시로 전개했지만 지역 차원에 투쟁으로 제한되었고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가 보여준 합의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절차는 조직의 기풍을 심각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금속노조의 전체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비정규직/ 장기 투쟁 사업장 동지들이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콜텍지회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 ASA지회 동지들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오토넷 사내하청동지들의 고용불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이제 지난 과정의 한계와 반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투쟁의 주체인 지부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온전한 지역중심에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를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